병역의무 형평성 무너뜨리는 대체역 복무 개정안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공평한 국방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을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공정한 병역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과의 형평성이 깨질 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를 위한 편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대체역 복무 개정안의 문제점

1. 병역 기피자의 법적 허점 악용 가능

현행법에서는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을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이는 병역기피를 위한 법적 허점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역 복무자는 소집 불응 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전환된다.
•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대체역 복무가 가능해진다.
• 즉,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집을 거부하고 징역형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목 아래 병역 기피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병역의무 형평성 훼손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부 사람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셈이다.

• 같은 나이대의 국민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으며 의무를 수행하는데, 대체역 복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계속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가 된다.
•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공정한 병역제도가 도입되면 군 복무를 하는 국민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병역의무 이행을 당연하게 여겨온 대한민국의 국방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3. 국가 안보 및 군 병력 유지에 악영향

대체역 복무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군 병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편법이 늘어나면 군 병력 유지가 어려워진다.
• 특히, 사회적으로 특정 계층(정치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과거에도 정치인의 자녀나 유명인의 병역 기피 사례가 문제 된 적이 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사례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군 병력이 부족해지면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위력이 저하될 것은 명백하다.

결론 및 의견

대체역 복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병역 기피를 합법적으로 조장할 위험이 크다.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병역의무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특정 계층이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 의무의 공정성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