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고그림 의무화,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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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단순한 경고그림 추가가 과연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주류 경고그림 의무화의 문제점

1. 실효성 부족한 정책

담배 제품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지 오래됐지만 흡연율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류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음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

2. 개인의 선택권 침해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음주는 성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3. 산업 위축 가능성

주류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여 주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의 거부감이 높아질 경우, 주류 업계와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의견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음주 문제나 음주운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진정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과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과연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