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실질적 식량안보 대책인가?

최근 발의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리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법안이 규정하는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사회적 요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원 마련 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가능할까?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농업계에 대한 지나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타 산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하는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농업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 실질적인 효과는?

농업인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안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각종 지원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나친 지원이 농업 구조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역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 방식 도입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농업 지원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농업인 소득 보장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다른 복지 정책과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예산,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 지원이 과연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농업 지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국가 예산 배분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다른 산업 종사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낀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며, 농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다른 사회적 요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스마트 농업 도입, 젊은 농업인 육성 정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 2025년 1월 29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