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 국민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2025-02-14 정책 감시

2025년 2월 3일, 박준태 의원 외 17명은 공수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정식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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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1년 큰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그동안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기소 건수는 고작 4건,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수처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이 커졌다. 이에 2025년 2월 3일, 박준태 의원 외 17명은 공수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정식 상정했다.

공수처의 성과 없는 운영

공수처는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그 성과는 기소 0건, 영장 발부율 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수처가 실질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는 기관을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친화적 수사를 표방했지만, 실제 행태는 정반대였다. 최근 공수처의 행보는 강제 구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수처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공수처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더 이상 이 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

공수처가 수행하던 역할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기능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 기관은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는 분명 좋은 취지로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수사 실패와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를 과감히 정리하고,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