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2025-02-02 정책 감시

5·18 민주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없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5·18 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며,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유공자 명단 공개 없이 혜택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왜 필요할까?

현재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유공자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사용이 지속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사용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현재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는 시행령(행정부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법적 구속력이 낮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국회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한다.

법률적 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하는 사례는 5·18 민주유공자가 유일하다.

명단 공개 없이 혜택만 늘리면, 유공자 선정 과정과 지원 체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공자 명단 공개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5·18 민주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존중하고,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유공자 예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